지난해 7월 새 군사법원법을 시행한 이후 1년 동안 군인이 저지른 범죄 1305건을 민간 경찰이 넘겨받아 수사했다. 새 군사법원법은 군인 범죄 가운데 성폭력 범죄, 사망 또는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 입대 전 저지른 범죄는 일반 법원이 수사·재판하도록 했다. 성범죄가 985건으로 전체 75.5%를 차지했고 나머지는 입대 전 범죄(246건), 사망 원인 범죄(74건)이었다.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수사 결과를 발표한 13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이 중사의 빈소 모습. 연합뉴스새 군사법원법은 군인 범죄 가운데 성폭력 범죄, 사망 또는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 입대 전 저지른 범죄는 일반 법원이 수사·재판하도록 했다. 수사도 군사경찰이 아닌 민간경찰이 담당한다.
이 법은 상관으로부터 강제 추행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고 이예람 중사 사건을 계기로 2021년 8월 개정됐다. 수사·기소·재판이 모두 내부에서 이뤄지는 군 사법 체계로는 수사의 공정성과 재판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다.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경찰에 접수된 군인 범죄 사건은 모두 1305건이었다고 연합뉴스는 밝혔다. 성범죄가 985건으로 전체 75.5%를 차지했고 나머지는 입대 전 범죄, 사망 원인 범죄이었다. 사망 원인 범죄에는 군 수사기관의 군인 변사 검시·검증에 경찰이 참여한 경우도 포함돼 있다.정 의원은 “군에서 이관받은 사건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더욱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며 “혐의를 명명백백하게 밝혀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온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400만원 받은 호원초 학부모, 순직한 교사에 받은 돈 더 있었다2년 전 경기도 의정부 호원초등학교에서 근무했던 고(故) 이영승 교사에게 악성 민원을 제기하고 치료비 명목으로 400만 원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진 '페트병 사건'의 학부모가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 것과 달리 실제 400만원보다 더 많은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8일 경찰과 MBC 등에 따르면 이 교사가 2016년 1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3년 넘게 계속된 학부모 A씨의 연락으로 매달 50만 원씩 총 400만원을 송금하기 전에 앞서 같은 해 3월 1차 성형수술비 100만원을 더 지급했다. 이 교사가 부임한 첫해인 2016년 이 교사의 수업 중 한 학생이 페트병을 자르다 손을 다쳤고, 학교안전공제회는 2017년과 2019년 총 2회에 걸쳐 학생 측에 치료비를 보상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북한서 추방된 킹 이병 미국 도착 '군병원서 건강 검진'[앵커]북한에서 추방된 미군 병사가 미국에 도착해 군 병...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북한서 추방된 킹 이병 미국 도착 '군병원서 건강 검진'[앵커]북한에서 추방된 미군 병사가 미국에 도착해 군 병...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북한서 추방된 킹 이병 미국 도착 '군병원서 건강 검진'[앵커]북한에서 추방된 미군 병사가 미국에 도착해 군 병...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서현역 흉기 난동’ 기사에 살인 예고 글 30대 남성에 집행유예 두고 검찰 항소경기 성남시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기사에 살인을 예고하는 댓글을 단 30대 남성이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