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헌재 청문특위 野간사尹 변론기회 충분히 보장해도재판관 2인 퇴임전 종결 전망
재판관 2인 퇴임전 종결 전망 "재판관 두 명이 퇴임하는 내년 4월 중순 전에는 반드시 결론이 날 것으로 봅니다."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은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매일경제 인터뷰에서 이같이 예상했다.김 의원은"일각에서는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사건 전례에 비춰 두어 달이면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며"그러나 당시와 달리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적극적으로 변론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여러 주장을 하거나 증인을 신청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헌법재판소가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변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한다고 보면, 심리에 과거보다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예상했다. 다만 김 의원은 대통령 추천 몫인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내년 4월 18일 이전에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봤다. 그는"4월에 임기 만료를 맞는 두 명의 재판관 입장에서 몇 달 동안 관여한 사건을 종결하지 않고 7인 체제로 만든다는 건 부담"이라며"필요하면 변론 횟수를 늘리거나 하루에 변론하는 시간을 늘려서라도 이 기간을 넘기지 않게 헌재가 심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탄핵심판 핵심 쟁점은 비상계엄이 통치행위에 해당하는지라고 바라봤다. 김 의원은"계엄은 전시·사변이거나 그에 준할 때 행정부와 사법부 역할을 제한하는 것이라 입법부는 애초에 대상이 아님에도 국회에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출입을 막고 표결을 방해한 것은 헌법 위반임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이어"윤 대통령 측에서도 그 부분은 극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비상계엄 선포가 고도의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사법심사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주장을 강하게 내세울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다만 수용은 어려울 것"이라며"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의 행위는 통치행위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크리스마스 공휴일 소환에 응할까?윤석열 대통령의 크리스마스날 소환은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 어려움과 탄핵심판 지연 전략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시민사회, 국민의힘 '탄핵심판 지연' 비판 '헌정파괴 내란공범 규탄'시민사회단체들이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를 지연시키고 있다며 반발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국민의힘이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에 불참하고 탄핵 반대 표결을 행사함으로써 윤 대통령을 두둔했다고 비판하며, 헌법재판관 임명을 지연시키려는 국민의힘에 대한 강한 비판과 규탄을 제기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윤석열 대통령 변호사 선임 지연, 내란 혐의 수사와 탄핵심판 진행 더뎌질까윤석열 대통령 변호사 선임 준비가 기다리면서 내란 혐의 수사와 탄핵심판 절차 진행이 더뎌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법조계에서는 대통령 변호인 선임이 수사 지연을 위한 행동일 수도 있다는 의견과, 현직 대통령 수사 및 탄핵 심판 상황에서 변호인단 및 대리인단 구성의 어려움을 인정하는 견해도 나온다. 석동현 변호사는 변호사 선임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밝히면서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2차 소환에도 불응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제기되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국민의힘, '대통령 탄핵심판 지연 시나리오' 꺼내 헌법재판관 임명 논란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결정되기 전까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은 '소극적 직무 수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헌법학자들과의 의견 충돌을 야기하고 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박근혜 때도 선 그었던 헌재…윤석열 ‘탄핵 지연 전략’ 안 통한다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탄핵심판에서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재판 지연 전략’을 시도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앞선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헌법재판소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6년 12월에 시작된 ‘대통령 박근혜 탄핵심판’에서 박 전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서류 보내도 ‘대답 없는 대통령실’…尹, 헌재 상대로 지연 전략 펼치나헌재, 윤석열 대통령에 23일까지 답변서 제출 요청 송달 지연으로 일정 차질 우려 “윤 대통령, 탄핵 법정서 당당히 입장 피력할 것”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