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퇴행과 폭주를 드러낸 주요장면 14개
시민단체가 '10.29 이태원 참사'를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최대 참사'라고 지적하며, 참사 책임자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교체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공정과 상식'을 국정운영의 기본 원칙으로 내세웠던 취임 일성은 잊혀진 지 오래이고, 민주적 절차의 무시와 정책의 퇴행으로 점철된 시간"이었다며"더 충격적인 것은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거리에서 158명의 시민이 압사로 목숨을 잃는 참사가 발생했지만, 정부가 참사 대응과 수습 전 과정에서 무능, 무책임, 몰염치를 여실히 보여줬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특히 2022년 6월 21일에는 공석이던 검찰총장을 인선하지 않고 검찰 직제 개편과 인사를 단행하여, 당시 임명되지도 않은 검찰총장을 사전 패싱했다는 논란을 자처했다"며"한동훈 장관의 이력과 검찰 핵심 간부들과의 직연으로 인해 검찰 조직의 대통령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이 오히려 더 심하게 의심 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헌법재판소가 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권 관련 당사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검찰 수사권이 헌법상 권한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으며 검찰청법 개정도 유효함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시행령 시정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헌재 결정에 불복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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