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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정권 종말' 명시 핵보고서 설명하러 美고위당국자 직접 왔다

이달 초 미국 앤드루스 공군기지 방문한 이종섭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이달 3일 미국 메릴랜드주 소재 앤드루스 공군기지를 방문해 대화하고 있다. 2022.11.4 [국방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mail protected]리처드 존슨 미 국방부 핵·대량살상무기 대응 부차관보는 17일 한국 국방부를 방문해 미국이 지난달 발표한 NPR와 미사일방어태세검토보고서를 브리핑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우리 측에서는 하대봉 국방부 방위정책관, 김수광 합동참모본부 핵·WMD대응센터장 등 국방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했다.NPR는 미국의 핵 정책·전략, 핵 능력과 태세구축에 관한 대통령의 지침을 담은 문서로 대략 4년 주기로 발간된다. 이번 보고서는 역대 다섯 번째로 발간됐다.존슨 부차관보 일행은 이날 브리핑에서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 및 진전된 비핵능력을 포함해 가용한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해 대한민국에 확장억제를 지속해서 제공할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그 결과로 '북한이 미국이나 동맹국, 파트너에게 핵 공격을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고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는 최고 수위의 대북 경고가 NPR에 처음 반영됐다. 이 경고는 이달 초 미국에서 열린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에도 다시 등장했다. 국방부 관계자는"이번 NPR에는 핵 능력 고도화와 남한에 대한 핵 선제공격 조건을 담은 공세적 핵무력 정책으로 전례 없이 커진 북핵 위협과 한국의 우려에 따라 최고 수위의 대북 경고가 명시됐다"고 설명했다.미 대표단의 전략문서 브리핑 후 양측은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다양한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추가로 논의했다.양측은 한반도를 포함한 역내외 안보 상황이 엄중하다는 데 공감하고, 갈수록 커지는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긴밀한 한미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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