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아시안게임 끝나자 北주민 600명 북송'…통일부 유감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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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에 대해 통일부 차원의 입장 발표를 통해 공개적으로 중국 측에 '국제 규범 위반'을 지적하고 유감을 표명 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북송은 강제 송환 금지라는 국제 규범에 반한다는 사실이 명백하기 때문에 정부가 '한 민족'이라는 프레임이 아닌 '국제 원칙'의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한ㆍ중 관계가 흔들릴 이유도 없다 '며 ' 과거에도 충분히 중국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목소리를 내지 않았던 것 '이라고 지적했다.

통일부가 13일"최근 북한 주민 다수가 중국 동북 3성에서 북송됐다"고 발표하며 유감을 표했다. 북한으로 돌려보내진 탈북민 상당수는 고문과 사형 등 가혹한 처벌을 받게 되는데, 중국 당국이 국제 규범을 어기면서까지 북한과 밀착해 반인도적인 북송을 지속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국제규범 반해…문제 제기"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다수의 북한 주민이 중국 동북 3성 지역에서 북한으로 송환된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이며, 그중 탈북민, 환자, 범죄자 등 누가 얼마나 포함되었는지는 정확히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해외 체류 탈북민이 자유의사에 반해 강제북송 돼선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아시안게임 끝나자 대거 북송 앞서 복수의 북한 인권단체는"중국 당국이 랴오닝 성 단둥, 지린 성 훈춘·투먼·난핑 등 여러 지역에서 수감 중이던 탈북민 600명을 강제 북송했다"고 밝혔다. 국제사회 이목이 쏠린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지난 8일 폐막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탈북민 대거 북송에 나선 셈이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북송은 강제 송환 금지라는 국제 규범에 반한다는 사실이 명백하기 때문에 정부가 '한 민족'이라는 프레임이 아닌 '국제 원칙'의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한ㆍ중 관계가 흔들릴 이유도 없다"며"과거에도 충분히 중국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목소리를 내지 않았던 것"이라고 지적했다.'불법 월경자' 입장 지속 다만 중국은"탈북민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하며, 북송 사실에 대해서도 함구하고 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탈북민 강제 북송 보도가 사실인지 묻자"중국에는 소위 '탈북자'라는 말이 존재하지 않는다"며"책임을 지는 태도로 적절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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