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1조위안 인프라 지출과 다주택 허용으로 경기부양 검토'
강건택 특파원=중국이 대규모 인프라 지출과 다주택 투기 허용과 같은 부양책을 검토 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15일 이 사안을 잘 아는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1조위안 규모의 특별 국채를 발행해 신규 인프라 건설과 경제 성장을 끌어올리기 위한 목적의 다른 사업들에 사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국제통화기금 조사 결과 중국 지방정부들의 총부채는 66조위안 규모로, 중국의 금융 안정성에 위협을 가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중국 경제의 거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부동산 시장을 되살리기 위해 규모가 작은 도시들에 한해 다주택 투자 제한을 폐기하는 계획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중국의 다수 도시는 투기 억제를 위해 1채를 초과하는 부동산 매수를 금지하고 있다.중국 인민은행이 현지시간 15일 기준금리의 '가늠자'로 꼽히는 1년 만기 중기유동성지원창구 금리를 10개월 만에 인하하는 등 잇따라 금리를 낮춘 데 이어 다양한 부양책을 추가로 내놓는 것은 그만큼 중국의 경제 전망이 어둡기 때문이다.이날 발표된 중국의 5월 소매판매와 산업생산이 시장 전망치를 하회한 것도 향후 성장 전망을 어둡게 한다.그러나 경제학자들은 중국이 이번에 검토하는 부양책도 경기 흐름을 반전시키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시각을 보인다고 WSJ은 전했다.우선 인프라 사업에 거액을 쏟아부으면 당장 일자리는 창출되겠지만, 기존의 부채 문제가 악화할 수 있다.
다주택 투기 허용과 관련해서도 베이징 소재 투자은행인 샹송앤드코의 멍선 국장은 WSJ에"사람들이 주거 목적 외에 집을 살 유인이 거의 없다"며"집값이 오르기만 할 것이라는 믿음은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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