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참여 IPEF는 신통상 대응 협력체…반중연대 논란속 국내 영향 촉각
"소외될 수 있어 가입 바람직" vs "향후 중국의 보복성 조치 우려"지난달 28일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IPEF 공급망 회복력 분야 민관 대책회의 모습.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박상돈 김기훈 기자=정부가 미국이 주도하는 역내 경제협력 구상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참여를 공식 확정함에 따라 이 협의체가 앞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또 우리 기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IPEF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동아시아정상회의에서 처음 제안한 것으로, 상품과 서비스 시장 개방을 목표로 하는 기존의 무역협정과 달리 디지털·공급망·청정에너지 등 새로운 통상 의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포괄적 경제 협력체다.IPEF는 중국이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인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을 주도한 데 이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을 추진하는 데 대한 '대항마' 성격이 있다. 역내에서 경제적 영토를 확장해 가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이 고안한 협의체로 평가된다.
구체적으로 무역, 공급망, 탈탄소 및 인프라, 탈세 및 부패 방지 등 4개 주제를 중심으로 참여국의 경제 분야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데 특히 반도체·배터리 등의 핵심 분야에서 중국을 배제한 채 역내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인 것으로 알려졌다.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박선민 연구위원·이유진 수석연구원도 최근 공개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시사점' 보고서에서"최근 공급망 및 물류 대란 속에서 안정성과 회복 탄력성 있는 국가 간 협력 체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IPEF를 기업과 국가의 실익을 극대화하는 도구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실제 중국은 현재 미국을 향해"아시아·태평양은 협력·발전의 고향이지 지정학의 바둑판이 아니다"며 비판 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 지난 10일 윤 대통령 취임식 때는 시진핑 국가주석 특사 자격으로 왕치산 국가부주석을 보내 우회적으로 견제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왕 부주석은 당시 윤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양국 간의 산업 공급망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강조했다. 안정원 기자=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18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오픈라운지에서 한미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5.18 jeong@yna.co.kr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 한미정상회담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중국을 배척하는 게 아니다"면서"IPEF를 단순히 강대국끼리의 공급망 적대적 디커플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그러면서"앞으로 시간을 갖고 미국과 관련국, 특히 한국은 주도적 역할을 하면서 새로운 규범과 스탠더드를 창출하고 다른 나라를 초대하며 IPEF에서 국익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중국과 진행하는 사업이 많은 업체 입장에서는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며"IPEF 가입에 대응해 중국이 보복성 조치를 하면 우리로서는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또 다른 대기업 관계자는"아직 그룹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에는 이르지만 무역 비중이 큰 중국과의 사업에서 어떤 영향을 받을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며"정부가 국익 차원에서 잘 풀어나가길 기대한다"고 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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