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관계는 계속 나빠질 것첨단 반도체 빨아들이는 美'中수출 통제 참여' 동맹국 압박中의존 줄이고 亞로 눈 돌려야
中의존 줄이고 亞로 눈 돌려야 이언 브레머 유라시아그룹 회장은 미·중 관계가 장기적으로 악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국이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유럽·동남아시아·중동과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한국 최고의 전략은 국익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충돌에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이는 중동 외교·안보 문제에서 최대한 거리를 두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은 중동에서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 그 대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확보하는 데 전념해야 한다. 즉 한국에 필요한 에너지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화석 연료에서 친환경 에너지로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해야 한다.▷단기적으로 미·중 관계는 지난해 11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을 가진 이후 안정됐다. 미국과 중국은 모두 양국 관계가 최근 몇 년간 급격히 악화한 것에 적잖이 충격받았다.
▷장기적으로는 계속해서 악화될 것이다. 이는 미국 동맹국들과 중국 간 경제·외교적 관계에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다. 필리핀과 대만처럼 미국 동맹국들과 중국 사이에 충돌 리스크가 확대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미·중 간 지정학적 경쟁보다 양국 내 국내 문제에 더 기인한다.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대부분의 미국 동맹국에 중국과의 직접 충돌 가능성은 낮을 것이다.▷한국은 다른 국가, 특히 미국의 동맹국들처럼 무역·기술·외교를 비롯한 여러 부문에서 미국과 중국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점점 더 강요받을 것이다. 한국은 미국의 레드라인이 어디에 있는지 인지하고 이것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은 고성능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에 대한 수출 통제와 관련해 미국 전략을 지지해야 하는 압력을 갈수록 받을 것이다.▷중국에서 영업 중인 한국 기업을 위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중국에 집중해 있는 한국의 경제 구조를 다변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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