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개국 평균은 20% 수준'韓, 세율 추가인하할 필요'
OECD가 14일 발표한 '2023 조세정책개혁' 보고서에 따르면 법인세를 걷는 114개국의 법인세율은 2000년 28%에서 지난해 20%로 8%포인트 하락했다.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화기 위해 법인세율을 대폭 낮추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인 점이 재확인된 셈이다. OECD 회원국 38개국을 대상으로 좁혀 보면 평균 법인세율은 23.6% 수준이다. 지방세를 포함한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6.4%다. 이는 지난해 세법 개정을 통해 법인세율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씩 인하된 결과다. 정부가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세율을 낮췄지만 여전히 OECD 평균보다 2.8%포인트가 높다.
앞서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 3월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23년 세법개정 의견서'에서 법인세율 인하 폭이 미미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과 해외 자본 유치 촉진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며, 여전히 최고세율이 높다고 지적했다. 당시 전경련은 세율 인하와 함께 과세 체계 단순화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OECD 38개국 중 35개국이 법인세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있고, 4단계 이상 누진과세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는 것이다. OECD는"현재 많은 국가에서 법인세율은 역사적으로 최저 수준"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법인세율이 30%를 넘는 국가의 수는 지난 22년간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율이 30%를 넘는 국가는 2000년 72곳에서 지난해 18곳으로 감소했다. 다만 같은 기간 25~30%인 국가는 14곳에서 31곳으로, 20~25%인 국가는 4곳에서 11곳으로, 10~20%인 국가는 14곳에서 34곳으로, 10% 이하인 국가는 10곳에서 20곳으로 각각 증가했다.
국가의 총세입 가운데 법인세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 세계적으로 커지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OECD는 2020년 기준 세수 통계를 제공하는 116개 국가의 평균 법인세수 비중이 15.1%에 달한다고 밝혔다. 한국의 법인세수 비중은 12.1%에 그쳤다. 민간 기업이 국가 경제를 이끌어가는 사례가 늘면서 자연히 기업이 정부에 내는 세금 규모가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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