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정신' '원칙' 문서와 별도로'3자협의에 대한 공약' 채택'안보협력 새 시대로 격상'中 맞서 공급망 정보 공유對러시아 제재 연대하기로사상 첫 단독 3國정상 회의
사상 첫 단독 3國정상 회의 한·미·일 3국이 정상 간 '핫라인'을 구축하고 위기 발생 시 신속한 협의를 의무화하는 안보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8일 미국 대통령의 별장인 캠프데이비드에서 정상회의를 하고 이 같은 내용의 3국 공동 위협에 대한 공조 방안을 담은 '3자 협의에 대한 공약'을 채택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7일 브리핑에서 '캠프데이비드 정신'과 '캠프데이비드 원칙'에 더해 추가 채택된 '3자 협의에 대한 공약' 문서와 관련해"한·미·일 협의 강화에 대한 정치적 공약을 담은 별도 문서"라고 정의하면서"이는 역내의 공동 위협과 도전에 각국이 긴밀히 소통하며 적시에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미·일 정상은 남중국해에서의 중국 행위와 관련해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우크라이나 지원과 재건을 위한 협력을 지속하면서 대러시아 제재도 함께 이행하기로 했다. 3국은 특히 안보, 기술, 교육 분야 등에서 3국 협력을 포괄적으로 규정한 '캠프데이비드 원칙', 다양한 의제에 대한 파트너십을 담은 공동성명인 '캠프데이비드 정신'을 각각 채택했다. 주요 내용은 북한 미사일 발사 정보 공유 시스템을 가동하고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하기로 한 것과 인공지능, 바이오 등 차세대 기술 협력을 추진하는 것 등이다. 3국 정상은 또 반도체와 같은 공급망 관련 핵심 광물들의 안정성 문제가 나타나면 정보를 즉각 공유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반도체 희귀광물인 갈륨과 게르마늄의 중국 수출 통제에 대한 맞대응으로 중요 물자가 부족할 경우 공급망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는 조기 경계 메커니즘도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한·미·일 정상이 다자회의 계기가 아니라 별도로 회의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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