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2인 체제’ 위법성 들어 李 취임 하루 만에 탄핵안 발의 개혁신당은 공동발의 참여 안해 8월 임시국회서 ‘방송장악’ 국조 추경호 “국정에 대한 폭력이자 테러” 정부는 공영방송 개편 속전속결
정부는 공영방송 개편 속전속결이 위원장이 취임한지 하루 만으로 22대 국회 들어 야권이 내놓은 일곱번째 탄핵안이다. 방통위를 대상으로는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에 이어 네 번째 탄핵안이다.더불어민주당을 필두로 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새로운미래·기본소득당 6개 야당은 이날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이어 오후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곧바로 보고됐다. 야당 가운데 개혁신당은 탄핵안 발의에서 빠졌다.
반면 대통령실은 방통위의 속도전에 맞춰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내렸다. 이날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천한 KBS 이사 7명의 임명안을 31일 밤 재가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위원장에게 직접 임명장을 수여했다. 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방송4법에 대해서도 이르면 다음주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이날 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해 “시간을 두고 한번 보자”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이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처럼 자진 사퇴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탄핵안을 받고 직무정지가 되는 시나리오를 택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하는 일을 보면 청개구리 우화가 생각난다”며 “언론탄압 그만하라, 방송장악 중단하라고 했더니 오히려 속전속결로 방송 장악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의 방송 장악 시도는 민주주의 파괴 행위다. 독재자의 길을 가겠다는 선언”이라며 “반드세 멈춰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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