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민주유공자법' 정무위 소위서 단독 의결…與 반발·퇴장(종합) | 연합뉴스

野, '민주유공자법' 정무위 소위서 단독 의결…與 반발·퇴장(종합)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김승욱 홍지인 기자=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이 4일 정부·여당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소관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다.이 법은 이미 관련 법령이 있는 4·19, 5·18 이외의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사망·부상·유죄 판결 등 피해를 입은 이들을 예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민주당 소속 김종민 법안심사1소위 위원장은 소위 산회 직후 기자회견에서"특혜를 지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한 애국자, 유공자라는 명예를 돌려드리기 위해서 이 법 만든 것"이라며" 위원장 지시 내지 양해 없이 이석해서 국회 회의를 방해한 것으로 기본적으로 국회법상 고소·고발 대상이 되는지 판단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보훈부는 입장문에서"3당 합당 반대사건, 남민전 사건, 노동쟁의사건, 부산 동의 대사건 등 현재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수많은 사건과 그 관련자를 애국정신의 귀감인 민주유공자로 예우하자는 취지의 법률안"이라며"유공자를 인정함에 있어 우리 사회와 국민 모두가 인정할만한 특별한 공적이 있는지 충분한 숙고와 논의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법안은 보험사기의 알선·권유·유인·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보험사기죄와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했고 보험설계사·손해사정사·의료기관 종사자·자동차 정비업소 등 종사자의 보험사기범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고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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