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이 명태균 특검법과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으로 여권을 겨냥한 특검 공세를 재개했다. 민주당은 ‘명태균 특검법’이 입법이 사실상 좌절된 김건희 특검과 입법 동력이 약해진 내란 특검의 대체제로 삼을 태세다. 원내 핵심관계자는 '내란 특검 통과는 쉽지 않다'며 '명태균 특검법을 우선 추진하고, 내란 특검법안 재의결 시점은 3월 중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 명태균,윤석열,국회,국민의힘,민주당,탄핵,이재명,권성동,계엄
야권이 명태균 특검법과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으로 여권을 겨냥한 특검 공세를 재개했다. 11일 더불어 민주당 등 야6당 명의로 ‘ 명태균 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야권은 특검 수사 대상으로 2022년 지방선거 및 재보궐 선거, 20대 대선과 22대 총선에서 명태균씨가 불법 여론조사 및 선거개입을 했다는 의혹 등 7개를 적시했다. 2022년 대우조선 파업, 창원 국가산업단지 선정 과정에서 명씨와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다는 의혹, 명씨가 대통령 일정 등 국가 기밀을 누설하면서 부당 이익을 취했다는 의혹도 담겼다.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도 수사할 수 있다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수사 중 김건희 여사 등의 다른 의혹 등에 대한 단서가 나온다면 수사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특검 추천은 대법원장이 2명을 추천하면 이 중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이른바 ‘제3자 추천’ 방식을 택했다. 19일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한 현안질의도 추진할 계획이다.민주당은 ‘명태균 특검법’이 입법이 사실상 좌절된 김건희 특검과 입법 동력이 약해진 내란 특검의 대체제로 삼을 태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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