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김치연 조다운 오규진 기자=더불어민주당은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23∼2...
김성민 기자=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맡은 헌법재판소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한다. 사진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모습. 2024.12.16 [email protected]
설승은 김치연 조다운 오규진 기자=더불어민주당은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23∼24일 실시하고, 30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들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표결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헌법재판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에 내정된 김한규 의원은 16일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여당 간사로 내정된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과 논의했고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서도"실무선에서 23∼24일 이틀간 세 분의 청문회를 같이 하자고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여당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상황이어서 내부 보고 절차를 거치지 어려운 상황이라 시간을 조금 더 달라는 요청이 있는데, 24일까지 기한을 지켜야 한다는 것에는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현실적으로 더 빨리 진행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23∼24일 진행하기로 한 것"이라며"청문 실시 계획서와 증인 채택 등 진행을 위해 내일 또는 모레 회의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그러나 국회 인청특위 위원장을 맡은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뒤"인사청문회 관련해 여야 간 협의가 진행되기 전이기 때문에 청문 일정에 대해 아직 합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이날 비공개 의총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를 놓고 격론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소속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며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해당 헌법 조항을 들어 황교안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대했던 민주당 의원들 발언을 소개하는 게시물을 올리기도 했다.민주당은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국민의힘은 조한창 변호사를 각각 추천했다.누누티비 운영자 구속 기소…고급차량·시계·비트코인 등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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