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 여론전 공방 가열민주, 내란선동죄 대상확대보수 유튜버부터 줄고발'표현의 자유 탄압 아냐'국힘 '민주당이 자코뱅인가무시무시한 카톡 계엄령'사기탄핵 현수막 걸고 역공
사기탄핵 현수막 걸고 역공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을 앞두고 여야 간 장외 신경전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탄핵심판에서 내란죄를 제외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알려진 뒤 지지율 하락을 겪은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죄 철회'가 아니라는 입장을 강조하기 위해 더욱 강경한 태도로 전환했다. 이 과정에서 유튜버들을 내란 선동죄로 고발하자 국민의힘은 민주당 행보를 '공포정치'로 규정하고 역공에 나섰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대국민 겁박'이라며 전 의원을 형사 고발하겠다고 예고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지난 11일"전 의원의 해당 발언이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한 강요죄, 협박죄 및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며"다음 주 초 전 의원을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민주당에 비판적인 국민을 '내란 선전·선동죄'로 엮어 입을 틀어막겠다는 것은 지극히 반민주적 행태로서 헌법상 검열 금지의 원칙에도 정면으로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중진들도 지원사격에 나섰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모든 국민의 사상을 통제하겠다는 공산당식 발상"이라고 했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무시무시한 카톡 계엄령"이라고 비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민주당은 당명에서 '민주'를 빼야 한다"고 가세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비판에 대해 과도한 해석이라고 적극 반박했다. 민주당 내란특위 외환유치죄 진상조사단의 박선원 의원은 12일 기자들과 만나"일반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란 선전·선동을 조사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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