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김지헌 기자=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조기 퇴진과 함께 외교를 포함한 국정 무관여를 발표하면서 국군통...
김주성 기자=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국정 수습 방안을 담은 공동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4.12.8 [email protected]한 대표는 8일 대국민담화에서"윤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없으므로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 판단"이라며"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국방부의 한 관계자는"군통수권은 아직 위임되지 않았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행사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냐"고 말했다.이 관계자는"이런 때 대북 군사상황이 발생하면 국방장관 대행이 지휘하겠지만, 김 차관은 국군통수권자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또한 이미 신뢰를 잃은 윤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한다 해도 군이 명령을 이행할지도 알 수 없어 대북 대비태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주성 기자=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공동담화와 관련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12.8 [email protected]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한 대표의 담화 발표 직후 열린 국회에서 기자간담회에서"대통령 직무정지만이 유일하게 헌법에 정해진 절차이고, 그 외 어떤 주장도 위헌이자 내란 지속 행위"며" 군 통수권도 박탈해야 한다"고 밝혔다.신임 국방장관 후보자로 최병혁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가 지명됐지만, 아직 인사청문회 태스크포스도 본격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취임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 전망이다.김 차관은 회의에서"지금의 국내·외 안보상황을 무겁게 인식하면서 본연의 임무에 매진해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도록 굳건한 대비태세 유지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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