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상비병력 '50만 명' 목표도 삭제키로 의경 부활 ...
의경 부활 얘기가 나오기 두 달 전쯤인 지난달 초. 우리나라 국방계획에 큰 변화가 있었다. 조용히 지나간 편이었지만 큰 변화는 분명해 보였다. 국방부가 '상비병력 50만 명' 목표 수치를 삭제하기로 한 것이다. 북한과 대치하는 특수한 상황에서 군 병력 규모 변화는 보수 정부든 진보 정부든 쉽지 않은 과제였다. 말 그대로 '뜨거운 감자'였다.
국방부의 이 같은 조치는 바로 인구 절벽 때문이다. 행정적인 문제나 착오가 아닌 한국 사회의 근원적 문제이다. 병력 감소 자체는 어쩔 수 없다는 얘기다. 그런데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다. 국방부가 지난해 12월 공개한 '2023∼2027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2027년까지 50만 명 수준을 유지하려 했다. 이게 가능해지려면 매해 22만 명이 충원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게 쉽게 않다. KIDA가 주민 등록 인구와 생존율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오는 2036년부터 20살 남성 인구는 22만 명 아래로 떨어진다. 그리고 2042년에는 12만 명까지 급감한다. 군 체계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작전 유지도 불가능한 상황이다.이런 상황에서 군에 날벼락 같은 얘기가 최근 나왔다. 바로 의경 부활 추진이다. 의경 부활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직접 꺼냈다. 지난 23일 '이상 동기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담화문' 발표를 통해서다. 한 총리는 여기서 범죄예방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의경 재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여론이 심상치 않았다. 인구 절벽으로 군 병력 감소 문제가 현실화한 상황에서 의경 자원을 도대체 어떻게 채우냐는 지적과 비판이 잇따랐다. 야당은 당연하고 여당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거셌다. 국민의힘 소속인 한기호 국회 국방위원장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향해"장관직을 걸고 막으십시오""도대체 총리실이 정신이 있는 사람들인지 없는 사람들인지…"라고 강하게 질타했다.비판 여론이 확산하자 총리실은 '필요시 검토'로 한발 물러섰고 윤석열 대통령이 '의경 부활' 백지화를 지시했다는 일부 보도까지 나왔지만 이를 다시 대통령실이 반박하면서 혼란이 가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