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추행은 '동성 성관계' 명시 추진…'영내 기강훼손시 징계'
김지헌 기자=군이 군형법 체계에서 암묵적으로 동성 성관계를 뜻하던 '추행'에 '동성 간 사안'이라는 의미를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23일 국방부가 입법예고한 상태인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추행이란 군인에 대한 동성 간 항문성교나 구강성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라고 규정하는 내용이 새로 포함됐다.그간 군인 동성 성관계를 처벌하는 조항이던 군형법 제92조 제6항의 추행죄 등에는 항문성교에 대한 언급이 있을 뿐 이를 '동성 성관계'로 지칭하는 부분은 없었는데 군의 관련 규정에 최초로 '동성'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것이다.
이 개정안은 군에서 추행이 폭행·협박이 수반되는 '강제추행'과 같은 기준에 따라 징계가 이뤄지고 있으니 별도의 추행 징계양정 기준을 마련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만들어졌다.국방부는 군형법 추행죄가 과거에는 남성 간 성행위를 뜻하는 '계간'을 다뤘던 만큼 원래부터 남성 간 성관계에 대한 함의가 있었기 때문에 동성이라는 표현을 넣었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이런 국방부의 입장은 대법원 판례와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연합뉴스TV 제공] 대법원은"군형법의 '항문성교'는 성교행위의 한 형태를 가리키는 것으로 문언만으로는 이성 간에도 가능한 행위"라며"동성 군인 간 성행위 그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라는 해석이 당연히 도출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합의에 따른 성행위를 한 경우처럼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라는 두 보호법익 중 어떤 것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까지 처벌 대상으로 삼는 해석은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에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대로 추행의 개념에 '동성 간'이라는 의미를 더하게 되면 군형법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과 충돌하는 표현이 하위 시행규칙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또 인권위는 '사적 공간에서의 자발적 합의에 따른 경우는 추행 및 징계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자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헌법재판소에서는 군형법 해당 조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 및 위헌법률심판청구 사건들이 계류 중이며, 2002·2011·2016년 3차례 심판에서 모두 합헌 결정이 나왔다.
국방부 관계자는"대법원은 영내에서 군 기강이 훼손되는 것에 대해서만 추행죄를 유지하도록 판례를 정립하고 있다"며"저희도 그런 경우에만 징계하려는 것이고, 어떤 시류를 되돌리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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