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北무인기대응 작전·훈련·전력운용 미흡'…문책 미언급
지난달 26일 영공 침범한 북한 무인기 항적당시 군의 작전 수행과 상황 전파, 전력 운용, 훈련 등에서 다수 미흡한 점이 식별됐다고 평가한 내용을 국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25일 국회 국방위원회와 군 당국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 전비검열실은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하루 앞둔 이날 '북한 소형무인기 도발 대응 관련 검열결과'를 사전 설명했다.이는 북한 무인기의 속도를 고려할 때 전체 감시 및 타격 자산을 동시에 투입할 필요가 있으나 두루미 체계에서는 그러한 대응이 제한된다는 합참 전비검열실의 평가에 따른 것이다.또 기술적 한계로 초기 상황판단을 대부분 장비 운영자에 의존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두루미' 발령 조건을 제때 판단하지 못해 '이상항적'으로 평가 후 발령까지 무려 한 시간 반가량이 걸렸다.
북한 무인기 5대가 영공을 침범하고 그중 1대는 대통령실 부근 비행금지구역까지 침범했는데도 군이 '봐주기 검열'로 사태를 어물쩍 넘기고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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