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개소세 인하 종료, 종부세·유류세 정상화 신호탄되나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수출선적부두 옆 야적장시키면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 정상화와 유류세 인하 단계적 폐지에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정부는 종부세 공정시장비율이나 유류세 정상화는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이다.개소세 인하는 경기 진작 차원에서 자동차 구입 때 최대 143만원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던 세제 지원이다.세정당국은 원칙대로 매번 일몰 종료를 검토했으나 그때마다 거시경제 정책이나 정무적 판단에 밀렸다. 이번 일몰 시점 역시 관행대로 연장을 예상하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정부는 현재 자동차 판매 실적이 좋은 데다 과거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한 내수 진작 대책으로 이어온 탄력세율을 이제 종료할 때가 됐다고 공식적으로 설명했다.세수 펑크 사태세제 지원 조치의 종료는 곧 세수 증대를 의미한다.
정부는 지난해 가을에 올해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당시 종부세제 개편 등 상황을 고려해 올해 종부세수가 1조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관측한 바 있다. 여기에 올해 발표된 공시가 하락분까지 고려한다면 지난해 대비 올해 종부세 감소분은 2조~3조원대까지 늘어날 가능성도 흘러나온다.◇ 국제유가 70달러대 초반…유류세 인하 명분 사라져휘발유 유류세를 25%, 경유와 LPG부탄에는 37%를 인하하는 조치를 그대로 이어간 것이다. 당초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단계적으로 원상 복귀시키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다 막판에 OPEC+의 원유 감산 발표 이후 들썩이는 국제유가를 좀 더 살펴볼 이유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연장했다.유류세 인하 조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30달러 안팎까지 오른 상황에서 나온 조치다. 유가가 상당 부분 정상을 찾은 현 시점에서 유지의 실익이 크지 않아진 것이다.다만 정부는 종부세 공정시장비율 정상화나 유류세 인하 단계적 종료 조치를 개소세와 연동해서 보는 시각을 경계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은 그때그때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최적의 결정을 하는 것"이라면서"자동차 개소세 인하 종료 조치를 토대로 종부세 공정시장비율이나 유류세 인하 문제를 추론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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