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 보수층에서 소위 말해 '핵에는 핵으로'라는 기치와 궤를 같이하는 모양새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술핵 확장억제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전술핵 재배치와 전술핵 공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강경 보수층에서 소위 말해 '핵에는 핵으로'라는 기치와 궤를 같이하는 모양새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창건일인 지난 10일 함경남도 함주군 연포지구의 대규모 남새생산기지인 연포온실농장 준공식에 참석해 준공 테이프를 끊었다고 조선중앙TV가 11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그렇기 때문에 북핵 문제에 대한 강경 입장을 주장하는 보수 진영에서는 결국 한반도에 전술핵을 들여와야 한다는 주장이 종종 제기된다. '핵에는 핵으로'란 전략만이 우리 안보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라는 것이다.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5월 정상회담에서도"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란 표현을 쓴 적이 있다. 북한의 핵을 규탄하는 취지였지만, 남한에도 핵이 배치될 수 없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확장억제를 더 강화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전술핵 재배치보다는 상대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더 높은 편이다. 확장억제는 핵보유 국가들이 핵무기 사용을 통해 미국의 동맹국이나 우방국을 위협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취하는 핵 전략의 일환으로, '핵우산'의 진전된 표현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모든 가능성을 대비한 확장억제의 획기적 강화를 위한 모든 수단과 방안을 협의하고 논의하고 강구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명시적으로 답변하기는 참 어렵다"고 전했다.김용현 동국대 북한학연구소장은 통화에서"중국과의 불필요한 갈등을 불러 일으키고, 비용도 많이 드는 일"이라며"우리 측의 요청만으로 미국에서 그런 희생을 감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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