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집중호우 인명 피해에 '내년 재해예방 예산 확충 적극 검토' | 연합뉴스

與, 집중호우 인명 피해에 '내년 재해예방 예산 확충 적극 검토'

14일 내린 많은 비로 충남 예산군 신양면에서 축대가 무너져 있다. 2023.7.14 [예산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mail protected]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피해 복구 지원은 물론이고 재해 예방 사업에 필요한 예산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당장 필요한 이재민 지원은 올해 예비비로 대응하기로 했다.이 과정에서 당장 생활이 어려운 이재민에 대해서는 긴급생활안정자금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박수영 여의도연구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정치인들에겐 인기 없는 일이지만, 정부와 지자체가 적립하는 재난기금의 규모를 지금보다 2배는 키워야 할 것"이라며"기금은 예산 편성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투입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장은"사고가 나면 일단 수습한 뒤 예산을 편성하고 필요한 공사를 시작하는 데 최소 2년이 걸리고, 준공까지는 또 얼마나 걸릴지 모른다"며"안전을 위한 사업예산으로는 전용이든 이용이든 수월하게 해 줘서 그해 예산 중 일부가 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여러 차례에 걸쳐 '빚을 내 추경을 편성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으며, 여당 역시 정부와 동일한 입장을 유지해왔다.당 관계자는"현재로서는 정부·여당의 입장이 바뀔 가능성이 크지 않지만, 여름철 자연재해는 예측할 수 없는 만큼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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