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에 ''비정한 예산'? 임대주택 비율 낮춘게 본인'
최덕재 기자=국민의힘은 31일 정부가 발표한 2023년도 예산안을 '비정한 예산'이라고 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대해"사실관계부터 틀렸다"고 반박했다. 이정훈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일 오전 국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을 예방, 권성동 원내대표와 면담하고 있다. 2022.8.31 [국회사진기자단] [email protected]양금희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이 대표가 임대주택 감소를 문제 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양 원내대변인은"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사업의 임대주택 비율을 100%에서 10%로 낮추는 데 직접 결재한 게 바로 이재명 대표 본인"이라면서"백현동 사업은 본래 100% 임대주택을 조건으로 용도 변경해준 사업으로, 이 대표가 받고 있는 비리 혐의 중 하나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그는"추경을 포함해 전체 예산은 5.2%가 줄었으나 복지부 예산은 11.8% 늘어났다"라면서"비정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흔적에 집착하며 비판을 위한 비판을 일삼는 이 대표다, 문재인 정부의 향수에 매달려 협치를 좌시하는 대표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양 원내대변인은"약자를 위한 예산이 줄었는가"라고 반문하며"불요불급한 예산은 5.2% 줄이고 복지부 예산은 11.9% 대폭 늘었다, '약자들을 두텁게 보호하되 불필요한 지출을 줄인다'는 기조를 충실히 반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주거 복지와 관련,"임대 주택 예산이 줄어든 것은 2022년 종료되는 공공 전세사업 등 한시 사업 종료 결과일 뿐"이라면서"청년원가주택·역세권 첫 집 등 국민이 '살고 싶어 하는 주택'에 사용할 예산과 취약 계층을 위한 주거 복지 예산은 도리어 늘었다"고 강조했다.
이어"지역화폐는 발행 과정에서 특정 업체가 막대한 수수료 이익을 취하는 등 부작용이 큰 방식이었고, 해당 예산을 폐지한 대신 생계급여 향상, 부모급여 신설, 기초연금 인상,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인상 등 기본 복지가 확대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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