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안을 이번 달 말 다시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르면 내일(13일) 법적 대응에 본격 착...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건 물론 탄핵안 재상정을 막기 위한 가처분도 신청할 것으로 보이는데, 민주당은 여당이 억지주장을 펴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지난주 탄핵 소추안 철회와 재추진을 두고 여야 간 국회법 해석 논란이 빚어졌는데, 여당이 이르면 내일 헌재에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고요?한 번 보고된 탄핵 소추안은 사실상 본회의에 정식 안건, 즉 의제가 된 것으로 봐야 하는 만큼 본회의에서 동의 절차 없이는 철회할 수 없다는 게 여당의 주장입니다.국민의힘은 탄핵안 철회서를 결재한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이르면 내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하지만 민주당은 본회의에 보고된 것만으로 본회의에 탄핵소추안이 올라갔다고 볼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조 사무총장은 이 위원장의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친다며, 국민의힘이 꼼수로 잠시 탄핵을 미뤄도 민심의 탄핵을 피할 수는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이 위원장 등의 탄핵안을 정기국회 내에 재추진하는 건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다며, 여당을 향해 더는 억지 주장을 하지 않길 바란다고 지적했습니다.본회의에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전격 철회한 국민의힘은 법안의 부당성을 알리겠다며 내일부터 온라인 필리버스터에 들어갑니다.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법안을 즉시 공포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습니다.국회가 이번 주부터 내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심사에 들어간다고요?R&D 예산과 검찰과 대통령실 등의 특활비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조정식 사무총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검찰 특활비와 각종 부실성 예산을 올려 국민을 우롱했다며, 국민 기만 예산은 철저히 검증해 삭감하겠다고 말했습니다.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은 다음 달 2일이지만, 상황이 이렇다 보니 법정시한을 지키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與, 이르면 내일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이동관 탄핵 2라운드[앵커]국민의힘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안을 일단 철회한 뒤 재추진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계획이 부당하다며, 이르면 내일(13일) 헌법재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與, 이르면 내일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이동관 탄핵 2라운드[앵커]국민의힘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안을 일단 철회한 뒤 재추진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계획이 부당하다며, 이르면 내일(13일) 헌법재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與 '탄핵안 철회는 꼼수'...권한쟁의 심판 청구 '맞불'[앵커]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의 탄핵안을 철회한 뒤 정기국회 기간 다시 추진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 계획에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국회법 절차에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與 '탄핵안 철회는 꼼수'...권한쟁의 심판 청구 '맞불'[앵커]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의 탄핵안을 철회한 뒤 정기국회 기간 다시 추진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 계획에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국회법 절차에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김진표 의장, 이동관 탄핵안 철회 결재…與 '법적대응할 것'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 10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에서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의원들로부터 (탄핵안) 철회서가 국회 사무처에 접수된 것으로 아는데 철회된 것으로 처리됐느냐'는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그렇다. 민주당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 등에 대한 방통위 해임 처분이 법원에서 잇달아 효력 정지된 점 등을 이유로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탄핵안 철회' 민주 '곧 재추진'...與 '법적 대응'[앵커]더불어민주당이 어제(9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의 탄핵소추안을 철회했습니다.정기국회 기간 탄핵안을 다시 제출한다는 계획...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