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1세대 1주택 종부세 기준선 '11억→14억' 법개정 추진
김연정 홍준석 기자=국민의힘이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한시적으로 현행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한다.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는 5일 국회에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물가 급등기 대책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정책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사헌 기자=국민의힘 류성걸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6.16 [국회사진기자단] [email protected] 류 위원장은"윤석열 정부가 지난달 21일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과 부동산 정책 정상화 과제를 발표해서 부동산 정책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한 상황"이라며"다음 달이면 소위 임대차 3법의 계약갱신청구권 만료가 도래하는데 이사 수요와 겹치면서 임대차 시장에서 임차인들의 큰 혼란이 예상된다"고 우려를 표했다.특위 위원인 최승재 의원은"최근 부동산 문제의 핵심은 전세의 월세화, 월세 폭등이다. 문재인 정부 각종 정책의 입법 부작용이 월세와 관련된 부분"이라며"단기적 관점에서 전세 물량의 안정적 공급 방안과 소득공제액 추가 확대, 장기적 관점에서 집값 안정화를 위한 공급 시그널을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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