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정채용법' 당론 발의키로…채용거래·강요 형사처벌
임화영 기자=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측 간사인 임이자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2.14 [email protected]국민의힘은 17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당 노동개혁특별위원회가 1호 법안으로 준비한 공정채용법을 보고받고 이처럼 결정했다.
노동개혁특위 위원장인 임이자 의원은 의총 후 기자회견에서"현재 채용절차법은 채용청탁이나 강요에 대해 과태료 부과에 그치는 등 솜방망이 처벌로 공정성 확보 수단이 미흡하다"며"채용시장 특권과 반칙을 근절하고, 노동시장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정채용법 입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또한 채용 과정에서 순위 조작 등 부정행위를 할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부정채용 합격자는 채용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다만 면접에서 질문하지 못하도록 한 구직자 민감정보 중 '건강' 항목이 포함된 것을 두고 과도한 제한이 아니냐는 지적을 반영, 기존 법안에 민감정보를 나열한 부분을 삭제해 보완했다.
이외에도 채용과정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임금 등 근로조건과 업무 내용에 대한 정보를 채용 광고에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했고, 내부신고자 보호 규정 강화, 근로감독관 법 집행력 강화 등 내용도 담겼다. 임 의원은"특권과 반칙을 근절하고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공정채용법은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노동개혁특위 1호 법안인 공정채용법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민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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