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슷한 시각에 이 위원장과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안 5건을 국회 의안과에 접수했다.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도 '어차피 이 위원장도 이 장관처럼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게 뻔한데, 5개월가량 이 위원장 업무를 막아 민주당에게 유리한 현재 공영 방송 체제로 내년 총선을 치르겠다는 의도 아니겠냐'라고 지적했다. 검찰도 민주당이 제시한 ‘고발사주’ 의혹(손준성 차장검사),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이정섭 차장검사) 같은 검사 탄핵 사유에 대해 '의혹이 제기된 단계이거나 재판절차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사안으로 탄핵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168석 더불어민주당이 9일 또다시 탄핵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번에는 취임 76일째인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 지휘를 맡은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등 3명이 표적이었다.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 멈춰섰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임성근 판사 탄핵안과는 달리, 이번엔 국회 안에서 제동이 걸렸다.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등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전격적으로 철회하며 본회의가 하루 만에 끝나게 돼서다. 국회법상 본회의 보고 후 24~72시간 이내에 하게 돼 있는 탄핵안 표결이 사실상 불발된 것이다.
상황이 급변한 건 본회의가 열린 직후였다. 탄핵안이 보고되고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상정된 직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에 나서는 대신 조용히 본회의장을 빠져나왔다. 회의 전까지 함구했던 ‘집단 퇴장’ 전략을 펼친 것이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을 15분 만에 줄줄이 처리한 대신, 10일 본회의가 열리지 않게 되면서 탄핵안을 표결할 기회를 잃었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후 “필리버스터라는 소수당의 반대토론 기회마저도 국무위원 탄핵에 활용하겠다는 악의적이고 정치적인 의도를 묵과할 수 없었다”며 “방통위원장을 탄핵해 국가기관인 방통위 기능을 장시간 무력화시키겠다는 나쁜 정치적 의도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했다. 국민의힘 핵심관계자는 “국가기관 기능 정지 사태를 막기 위해 윤 원내대표가 오늘 아침 고심 끝에 결정했다”고 전했다.
앞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국회 탄핵 통과 이후 헌법재판소 기각 결정이 나는 데 167일 걸렸다.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도 “어차피 이 위원장도 이 장관처럼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게 뻔한데, 5개월가량 이 위원장 업무를 막아 민주당에게 유리한 현재 공영 방송 체제로 내년 총선을 치르겠다는 의도 아니겠냐”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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