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혼란속 문 여는 尹정부 첫 정기국회…野지도부 출범도 변수
여소야대 지형 속에 산적한 국회 현안을 원활하게 풀어갈 수 있을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이미 특별감찰관 문제 등을 놓고 여야가 맞붙은 가운데 당정은 전임 문재인정부의 정책을 '전면 수정'하겠다는 태세로 후속 입법을 준비하고 있어 이를 둘러싼 심의 과정에서 격렬한 공방이 예상된다.
오는 6∼7일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19∼22일 나흘간의 대정부질문을 거쳐 10월 4일부터 24일까지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다. 이후 내년도 예산안 심사·의결을 거쳐 정기국회는 12월 9일 종료된다.당장 여야는 8월 임시국회 중인 오는 29일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내달 2일에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5일에는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각각 열린다. 민주당이 일시적 2주택자 및 상속 등에 대해서는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며 오는 29일 여야 기재위 간사 간 회동이 예정돼 있으나, 핵심인 1주택 공제액 상향 관련한 이견이 여전하다.국민의힘은 종부세 공제액 기준을 현행 14억 원에서 1억∼2억 원 안팎의 하향 조정안 등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에 임하겠다는 입장이나, 이 정도 수준에서 절충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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