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취준생 채용서류 폐기·알림' 의무화 추진…3호 청년 정책
이정훈 기자=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청년정책네트워크 3호 정책 '개인정보 알.파.고' 발표에서 '지켜줄게 취준생 개인정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3.6.30 [email protected]당 청년정책 총괄 기구인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는 30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취업준비생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범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개인정보 알림 파기 고지' 정책을 발표했다.
특위는 반환 청구 규정만으로는 개인정보 보호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공기업, 정부가 일정 기간 이후 채용 서류를 파기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의무 고지하도록 법을 개정하겠다는 방침이다.특위는 또 정부·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열람하면 당사자에게 알림이 가도록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특위 공동위원장인 김기현 대표는"정유정 살해 에서 보듯 노출된 개인 신상정보가 악의적 목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며"무수한 정보들이 자기도 모르게 노출당해 의도하지 않은 불이익으로 다가오는 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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