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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구 기자=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4.9.4 [email protected]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연금개혁특위 주최 정책간담회에서" 민주당에서 생각하고 있는 45%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라고 밝혔다.정부는 소득대체율을 42%로 올리면서 보험료율을 13%로 함께 올리는 방안을 발표했고, 야당은 보험료율을 13%로 올릴 경우 소득대체율이 44% 또는 45%는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소득대체율 대폭 상향의 논거로 드는 '노인빈곤' 문제 해결과 관련해선, 단순히 보험료율·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이 아니라 전반적인 공적·사적 연금을 포괄한 '구조개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위 위원장인 박수영 의원은 기자들에게"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 4개를 동시에 논의해야 합리적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다"며"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올려서 노인 빈곤을 해소하겠다는 야당의 말은 전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재직 중 중간정산이나 퇴직 때 일시금 형식으로 받는 퇴직금의 연금화를 적극적으로 유도함으로써 소득대체율 상향 효과를 가져오고, 이를 통해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한 또 다른 방안으로 연금의 투자수익률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과 관련해 수익률 비교 공시, 로봇 어드바이저를 통한 금융상품 개발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추경호 원내대표는"국회의장과 야당에 국회 연금개혁특위를 빨리 만들어서 논의를 활성화하고 가급적 금년 내에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박수영 의원은"연금개혁은 보건복지부가 맡은 국민연금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가 다 관련 있다"며 연금개혁을 특위가 아닌 상임위에서 다루자는 야당의 주장에 반박했다.추석 동네병원 8천여곳 문 열게 지원…의료사고특례법 조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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