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개시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방류 저지 촛불집회를 연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괴담 선동을 중단하라고 촉구했고, 민주당은 정부가 대책 마련에 소극적이라고 비판하면서 특별안전조치법안을 당론 발의했습니다.국민의힘은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어떤 경우라도 국민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정부와 함께 철저히 챙기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어제저녁 국회에서 방류 저지 촛불집회를 연 민주당을 겨냥해선 이재명 대표 방탄과 선거를 위해 가짜뉴스로 허위 선동을 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김기현 / 국민의힘 대표 : 민의의 전당을 괴담의 전당으로 만드는 민주당의 한심한 행태는 광우병 괴담의 데자뷔입니다. 어민과 민생을 파탄 내는 반국가적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민주당은 일본 오염수 방류에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지 않은 윤석열 정부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일본이 후쿠시마 핵물질 해양 투기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한일관계 개선은 아무리 강조해도 구두선, 다시 말해 실속 없는 헛된 말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대책 마련에 소극적이라고 비판하면서, 오염수 노출 우려가 있는 수산물 수입 금지, 방사능 오염 피해의 어업재해 인정, 피해 지원을 위한 일본 정부 상대 구상권 청구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광온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윤석열 대통령은 침묵을 멈추고, 국민의 요구에 응답할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방사능 피해와 정부의 무책임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한 특별안전조치법을 추진하겠습니다.]본회의도 진행 중인데요.민주당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체포동의안 없이 바로 영장 심사를 받도록 8월 말에 비회기를 둬야 한다고 주장해왔고요.결국,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회기를 내일까지로 변경하는 안건을 냈고, 찬성 158표, 반대 91표, 기권 2표로 가결됐습니다.본회의에서는 여야가 최근 폭우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수해 TF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도시침수방지법 제정안'이 통과됐습니다.입법 공백으로 '현수막 난립'을 초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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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일본 결정, 윤 정부도 책임” 국민의힘 “또 근거없는 괴담 선동”이재명 대표는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소속 의원들과 규탄대회를 열고 '결국 일본이 최악의 환경파괴를 선언했다'며 '윤석열 정권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23일 오후엔 국회 본청 앞에서 의원과 보좌진, 당원 등 1000여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촛불집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중진 의원은 '당내에서 오염수 반대를 주장했던 의원들이 국내에 영향이 나타나는 시점으로 지목한 게 ‘방류 7개월 뒤’였다'며 '윤석열 정부는 얼마든지 내년 총선 직전 제주 해역에 측정 장비를 수십 대 띄워놓고 ‘아무 문제 없다’는 결과를 발표할 수도 있다. 그런 점까지 세밀히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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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방류 못 막은 정부, 일본 배상이라도 받아야'...특별안전조치법 추진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는 24일 더불어민주당이 '방사능 피해와 정부의 무책임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한 특별안전조치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방사능 피해를 어업재해에 포함해 어업인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과 ▶ 피해지원대상을 어업인에서 횟집경영 소상공인·수산물가공유통업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오염수 방류 중단 노력과 함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피해 지원하는 관련 법률을 조속히 통과시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방류를 못 막아낸 정부는 구상권이라도 청구해 일본으로부터 배상을 받아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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