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김태종 특파원=주요 인공지능(AI) 기업들이 포진한 실리콘밸리가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의회가 AI 규제 법안을 입...
김태종 특파원=주요 인공지능 기업들이 포진한 실리콘밸리가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의회가 AI 규제 법안을 입법 중인 가운데 당초 상원을 통과한 원안보다 내용을 완화한 수정안이 하원에서 논의되고 있어 주목된다.
16일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하원 예산위원회는 지난 15일 '첨단 AI 시스템을 위한 안전과 보안 혁신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통과시켰다.또 대규모 AI 시스템이 많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5억 달러 이상의 피해를 일으키는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는 경우 AI 개발 회사에 책임을 지우도록 하고 있다.지난 5월 상원을 통과한 법안은 아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안전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AI 기업을 처벌할 수 있도록 했지만, 수정안은 AI 기술이 공공 안전에 실질적인 피해나 임박한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이 법안을 발의한 스콧 위너 의원은"우리는 혁신과 안전 모두를 발전시킬 수 있다"며"수정안이 업계의 큰 우려를 해결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실리콘밸리의 유명 벤처캐피털 앤드리슨 호로비츠 마틴 카사도 총괄 파트너는"수정안이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 있어 보이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없다"며"법안의 실제 쟁점이나 비판은 다루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달 하원 표결을 앞둔 이 법안은 하원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당초 상원을 통과한 법안의 일부 내용이 바뀌면서 상원 표결도 다시 거쳐야 한다.법안이 주의회를 통과하면 개빈 뉴섬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법률로 확정된다. 개정안이 하원 예산위를 통과한 직후 하원 의원 8명은 개빈 뉴섬 주지사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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