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인플레법 갈등 美·EU, 트럼프 시절 '무역전쟁' 재점화하나
북미 오토쇼 행사장서 연설하는 바이든 美 대통령 김동현 특파원=미국과 유럽연합이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의 전기차 보조금 차별 문제를 해소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무역 문제를 둘러싼 양측의 갈등이 고조되는 형국이다.
미국이 막대한 보조금으로 기업 투자를 '싹쓸이'하려는 데 위기를 느낀 EU 국가들이 미국에 관세를 부과하거나 자체 보조금으로 맞불을 놓는 방안을 고려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의 무역전쟁이 재점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IRA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2005년 대비 40% 줄이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기차와 재생에너지 등 기후변화 대응 사업에 3천750억 달러를 투입하도록 했다. 문제는 세액 공제와 보조금 등 혜택을 북미나 미국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한정해 유럽 등 외국 기업이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려면 사실상 미국으로 생산 시설을 이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국가 간 투자 유치 경쟁은 '제로섬 게임'일 수밖에 없는데 유럽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는 등 이미 기업의 생산 여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가운데 미국의 보조금으로 더 불리한 상황이 됐다.독일 폴크스바겐도 미국 내 사업 확장을 발표했으며, 철강업체 아르셀로미탈은 독일 내 생산량을 줄이고 미국 텍사스 제철소에 대한 투자 확대 방침을 밝혔다.미국과 EU는 지난 4일 IRA의 전기차 보조금 차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협의를 시작했지만, 미국 측의 소극적인 태도로 협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시간이 지나면서 EU에서는 미국에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파리에서 만나 IRA의 전기차 보조금이 시장 왜곡 조치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강경히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그러나 미국과 EU가 러시아와 중국을 상대로 단일 대오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에서 전면적인 무역 전쟁은 양측 모두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티에리 브르통 EU 내부 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유럽이 배터리, 반도체, 수소 등 핵심 산업에서 자립 기반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도록 '유럽 연대 펀드'를 조성하자고 주장하고 있으며 독일도 이런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TTC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 훼손된 무역관계 회복 등을 목표로 2021년 9월 처음 개최했다[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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