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조사국 '中 2027년 대만 침공 태세…전략적 모호성 기로'
김경희 특파원=중국 정부가 2027년까지 대만을 성공적으로 침공할 태세를 갖출 것이라는 미국 정부의 전망을 재확인하는 의회조사국 보고서가 나왔다.
보고서는 지난해 8월 낸시 펠로시 당시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을 기점으로 중국과 대만의 군사적 긴장 관계가 한층 고조되고 있다고 지목,"많은 전문가들이 중국군의 움직임을 대만인들의 신뢰를 약화하기 위한 의도로 이해한다"고 밝혔다.미국은 1979년 중국과 수교하고 대만과 단교하면서 대만관계법을 제정, 미국이 대만에 자기방어 수단을 제공할 근거를 마련하며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선에서 양측 관계를 정립해 왔다. 이어"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정책에 있어 혼재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며"2021년 8월 이후 바이든 대통령은 4차례에 걸쳐 미국은 대만을 방위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전략적 모호성을 폐기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중국의 침공을 저지하기 위한 전략을 놓고 미국과 대만 양국이 일부 불일치하는 상황도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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