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유엔대사 '북한 인권 침해 최종 책임자는 김정은 위원장'
미국 정부에서 장관급인 유엔대사가 김 위원장의 책임 문제까지 언급한 것은 북한 인권 상황을 그만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이날 회의에서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북한 인권침해 범죄에 책임있는 자들에 대해 유엔 안보리가 국제형사재판소 기소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북한 관련자들을 기소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질문에 그는"현재 국제적으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구가 존재한다"며"다른 방법들이 있는지도 검토해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ICC는 집단학살과 반인도적 범죄, 전쟁범죄 등을 처벌하기 위해 설치된 상설 국제형사법원을 말하며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두고 있다.또한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한국이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될 경우 안보리에서 북한과 관련한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했다.린다-토머스 대사는 한국의 비상임이사국 진출을 지지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선"공개적으로 특정국가에 대한 지지를 밝힐 수는 없다"면서도"한국이 선출된다면 북한 문제에 대해 한마음 한뜻이 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고 답했다.그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 행보에 대해서도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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