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연구소 '北, 억지력 넘어 전쟁수행전략에 필요한 핵역량 개발'
"미군 현역전력, 필요의 3분의 2 수준·장비 노후…핵전력은 강해" 김동현 특파원=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등으로 세계에서 미국의 국익에 대한 위협이 커지는 가운데 미군의 양과 질이 작년보다 후퇴했다고 미 싱크탱크가 평가했다.특히 중국과 러시아의 역량이 가공할 정도이며 양국에는 못 미치지만 이란과 북한도 역량을 증강하고 있다고 봤다.북한, 열병식에 등장한 대륙간 탄도 미사일 '화성-17형'최대 위협은 핵무기와 미사일이며 특히 미사일 능력 고도화로 동맹의 미사일방어체계를 무력화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북한의 핵 역량 강화는 동맹의 기존 군사 계획의 효과를 떨어뜨리고 미국이 동맹을 지키기 위해 핵 공격 위험까지 감수할 것이냐에 대한 동맹의 커지는 우려를 가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북한은 억지력을 넘어 실행 가능한 전쟁 수행 전략에 필요한 핵 역량을 개발하는 과정"이라며"위기 상황에서 북한이 핵무기 사용까지 가는 문턱을 더 쉽게 넘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재래식 군사력은 양적으로 방대하지만, 상당수가 노후화돼 질적으로 열세라고 분석했다.보고서는 주요 위협에 대비할 미군의 질과 양, 준비태세를 종합적으로 측정한 결과 전반적인 군사력을 작년보다 한 단계 낮은 '약함'으로 평가했다.그 결과"현재 미군은 1개의 대규모 지역 전쟁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다른 다양한 존재를 신경 쓰고 상대하는 데 필요한 요구를 충족하지 못할 위험이 상당하다"고 평가했다.보고서는 미군이 양적으로 육군 50개 전투여단, 해군 전함 400척, 공군 전투기 1천200대, 해병 30개 대대를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실상은 육군 31개 전투여단, 해군 전함 298척, 공군 전투기 940대, 해병 22개 대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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