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안보보좌관 '美기술로 美위협 안돼…對中 맞춤형 통제 계속'
對中 일부 관세 완화 질문에는 "USTR 검토 중…몇달 간 계속될 것" 강병철 특파원=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2일 대중국 첨단기술 수출 통제와 관련, 미국은"경쟁자에 대한 신중한 맞춤형 표적 기술 수출 통제"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미국이 최근 발표한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기술 수출 통제 조치를 언급하면서"우리는 수출 통제에 포착되지 않으면서 가장 민감한 영역에서 경쟁자들의 능력을 가속화할 수 있는 민감한 기술과 대외 투자 문제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 진전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른바 '마당은 작게, 담장은 높게'라는 표현을 언급하면서"근본적인 기술이 마당 안에 있게 해야 하며 담장은 높게 해서 전략적인 경쟁자들이 미국과 동맹국의 기술을 미국과 동맹국의 안보를 약화하는 데 사용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우리의 경제적 강점과 기술적 우위에 투자를 위한 산업 및 혁신 전략을 추구하는 것은 전세계에서 미국의 힘의 깊은 원천"이라면서"바이든 정부의 특징은 대외 정책과 국내 정책 통합"이라고 말했다.
설리번 보좌관은"기술 영역에서의 이런 노력과 함께 미국 근로자의 이익을 보호하면서 경제 규칙을 형성하기 위한 새로운 협정을 수립하고 있다"면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를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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