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싱크탱크 'NGC, '서울 위해 LA 희생할 수 있나'에 답해야'
임헌정 기자=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과 커트 캠벨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 인도·태평양 조정관이 지난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미 핵협의그룹 출범회의 관련 공동기자회견을 마친 뒤 밝게 웃으며 악수하고 있다. 2023.7.18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kane@yna.co.kr 부산 입항, 미군 병사의 월북 사건 등이 동시다발로 이어지며 한반도 역내 핵 안보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미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은 21일 전문가 분석을 종합한 최근 보고서에서"한국이 폭발적인 한 주를 지나면서 새로운 핵 시대에 돌입하고 있다"며 이같이 분석했다.싱킨 연구원은"핵물질과 미사일, 부품, 그리고 핵무기까지 판매할 수 있는 북한의 능력은 심각한 확산 위협이 된다"며"북핵 위협이 점증하면서 한국을 포함한 지역 국가들에는 스스로 핵을 보유해야 한다는 압력이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애틀랜틱카운슬 스코우크로프트 센터에서 핵 전략 논의를 이끄는 로버트 M. 수퍼 선임연구원 역시"미 핵잠수함과 전략폭격기의 방문으로는 한국의 근본적인 안보 딜레마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할 수 있다"며"북한이이어"억지가 실패하고 북한이 핵을 사용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상상할 수 없는' 상황도 NCG 의제"라고 지적했다.수퍼는"미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국들에조차 핵 대응 계획을 공유하지 않는다"면서도"핵 및 통합전략억제와 함께 NCG 의지를 보다 광범위하게 공유하는 것이 미국 국토 안보에 필수"라고 강조했다. 손형주 기자=지난 19일 오전 부산작전기지에 미국 해군의 오하이오급 핵추진 탄도유도탄 잠수함 켄터키함 출범과 미국 전략핵잠수함의 부산 입항에 반발하며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2023.7.19 handbrother@yna.co.
또 테일러는"NCG 발표문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김정은 정권을 종식하겠다는 위협을 두 배로 키웠다는 것"이라며"북한이 저강도 핵을 사용하더라도 갈등이 더 고조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짚었다.테일러는"한미 양국은 이같은 위협을 극복하려는 의도이겠지만, 이 약속이 양국 정부에 적용될지는 모른다"며"양국은 2024년 큰 선거를 치른다"고 언급, 각국 정치적 지형과 관련한 우려를 표시했다. 그는"한국에서 좌파 성향의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총선처럼 절대다수 의석을 얻는다면 윤 대통령의 대북 접근법은 무산될 수 있고, 미국 대선도 한미동맹에 대해 비슷한 견해를 가진 행정부 또는 두 번째 트럼프 행정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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