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무부 '對中 수출승인 요청 26% 거부…더 강한 통제 필요'
강병철 특파원=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2022 회계연도에 대중국 수출 승인 요청의 4분의 1가량을 거부하거나 반려했다고 30일 밝혔다.상무부 산업안보국은 군사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정밀 기술이나 대량살상무기 등과 관련해서 중국에 대한 수출을 통제하고 있으며 이런 물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켄들러 차관보는 2022년도 회계연도에 상품, 소프트웨어, 기술 등 모두 5천64건의 수출 또는 재수출 승인 요청을 심사했으며 이 가운데 26%가 거부되거나 반려됐다고 말했다.그는"많은 미국 수출업자는 거부될 것으로 보이는 수출 승인 신청은 하지 않고 있다"면서"이에 따라 2021년 회계연도와 비교해 2022년의 수출 승인 신청은 26.2%가 감소했다"고 말했다.
켄들러 차관보는"중국 공산당은 인공지능, 첨단 컴퓨팅, 반도체 등 특정 첨단 기술 분야를 압도해서 미국과 동맹국을 추월하고 인민해방군을 세계적 군대로 발전시킨다는 목표를 세웠다"면서"이런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중국은 군사적 잠재력을 지닌 핵심 첨단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중국은 상업과 군사 프로그램간 경계를 의도적으로 모호하게 하는 '군사 민간 융합'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면서"이에 따라 군사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상업용 품목을 대상으로 더 강한 수출 통제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미국의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조치 등을 거론하면서"BIS의 조치는 중국에 이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통제 조치 후에 중국은 막대한 자원을 반도체 부문에 쏟아붓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그러나 돈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서"중국 유일의 반도체 노광장비 제작사인 상하이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는 한 세대 전인 90㎚ 장비를 개발한 이후에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말했다.그는"비록 미국이 자체적으로 첨단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한 중국의 능력을 제한했으나 중국은 이런 고급 반도체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찾고 있다"고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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