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디폴트 피하나…'2년간 부채한도 상향·지출 감축' 잠정합의(종합2보)
백악관서 부채한도 협상하는 바이든과 매카시 美 하원의장 강병철 특파원=미국의 국가 채무불이행 시한을 9일 앞두고 조 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27일 부채한도 상향 협상에 잠정 합의했다.이에 따라 실제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을 통과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미국 언론은 전망했다.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오늘 저녁 매카시 의장과 원칙적으로 예산안 합의에 도달했다"고 말했다.구체적으로 2024년 회계연도는 지출을 동결하고 2025년에는 예산 증액 상한을 부과하는 내용이라고 AP통신이 보도했다.막판 쟁점이 됐던 푸드스탬프 등 연방정부의 복지 수혜자에 대한 근로 요건도 공화당 요구대로 강화하기로 했다.앞서 백악관과 공화당은 이날까지 실무협상을 통해 내년 대선을 감안해 2년간 연방정부 지출을 삭감하고 대신 31조4천억 달러 규모의 부채한도를 올리는 큰 틀에서 의견 접근을 이뤘다.
바이든 대통령은"이번 합의는 미국 국민에게 희소식"이라면서"앞으로 협상팀은 문안을 조문화하고 이를 상·하원으로 보낼 것이다. 저는 상·하원이 이를 바로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매카시 의장도"여기에는 역사적인 정부 지출 감축, 국민들이 빈곤에서 벗어나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개혁, 정부의 과도한 권한 통제 등이 담겼다. 새로운 세금이나 정부 프로그램은 없다"고 강조했다.AP통신은"합의를 위한 양보가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를 화나게 할 수 있다"고 밝혔다.실제 공화당 강경파 모임인 프리덤코커스 소속 밥 굿 하원의원은 트위터에"이번 협상이 부채한도를 4조 달러 늘리는 것이라고 들었다"면서"그게 사실이라면 다른 얘기는 들을 필요가 없다. 보수를 자처하는 어떤 사람도 찬성표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말했다.매카시 의장은 '72시간 법안 숙려'를 거친 뒤에 31일에 하원에서 합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그는"백악관에 확인하고 바이든 대통령과 다시 이야기한 다음에 내일 오후에 법안 작성을 마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의원들에게 내일 합의 문안이 제공될 것이며 수요일에 이를 투표할 것"이라고 말했다.재무부는 의회가 부채한도를 상향하지 않을 경우 이르면 6월 1일 디폴트에 빠질 수 있다고 밝혔다가 전날 이 시한을 6월 5일로 조정했다.양측간 협상 타결이 지연되면서 국제 신용평가회사 피치는 지난 24일 미국을 향후 국가신용등급 하향이 가능한 '부정적 관찰 대상'으로 지정하는 등 디폴트 가능성에 따른 경제적 위기감이 고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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