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원, '낙태합법화 판결' 공식폐기…'州별로 낙태금지 가능'(종합2보)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낙태에 대한 헌법상 권리가 인정되지 않으면서 낙태권 존폐 결정은 각 주 정부 및 의회의 권한으로 넘어가게 됐다.
이에 따라 약 50년간 연방 차원에서 보장됐던 낙태 권리가 크게 후퇴했다는 평가가 미국 언론에서 나오는 가운데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낙태 찬반 논쟁이 격화하면서 큰 혼란이 예상된다.이어"헌법에 언급 안 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 있기는 하나 그런 권리는 이 나라의 역사와 전통에 깊이 자리 잡고 있어야 하며 질서 있는 자유의 개념에 내재돼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앞서 미국 대법원은 1973년 낙태권을 보장하는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내렸으며 이 판결은 1992년 '플랜드페어런드후드 대 케이시' 사건 때 재확인됐다.그러면서 태아가 자궁 밖에서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시기 전까지는 여성이 어떤 이유에서든 임신 중단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판결했다.그러나 지난해 대법원이 임신 15주 이후의 거의 모든 낙태를 금지한 미시시피주 법률에 대한 심리에 들어가면서 이번에 결국 판결이 뒤집히게 됐다.
CNN 방송도 절반의 주가 낙태 권리를 박탈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 가운데 약 6개 주의 경우 연방 대법원 판결에 따라 시행되도록 조건부 규정을 담은 낙태 금지법이 이미 마련돼 있다고 보도했다.이번 판결로 미국 내에서 낙태 문제를 둘러싼 공방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긴급 대국민 연설을 통해"대법원이 미국을 150년 전으로 돌려 놓았다"면서"국가와 법원에 슬픈 날"이라고 비판했다.여기에는 낙태약 구매를 용이하게 하거나 다른 주에서 낙태 시술을 받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조치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론적으로는 연방 의회에서 낙태권을 보장하는 법률을 입법할 수 있으나 의석 구조상 불가능하다는 평가다.공화당 소속 주지사 등도 환영 입장을 밝혔다.특히 갤럽이 2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5%가 낙태에 대한 찬성 입장을 밝히는 등 대법원의 판결이 일반 국민과 불일치한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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