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당국자 '삼성·SK가 中서 만드는 반도체 수준에 한도 둘 것'(종합)
박진 "신흥기술이 한미 경제안보협력 핵심…미국은 가장 중요한 파트너" 김동현 특파원=미국 정부 고위당국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 공장에서 일정 기술 수준 이상의 반도체를 생산하지 못하도록 한도를 설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앨런 에스테베스 상무부 산업안보 차관은 23일 한국국제교류재단과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워싱턴DC에서 개최한 한미 경제안보포럼에서 삼성과 SK에 제공한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1년 유예가 끝나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앞으로 어떻게 할지 기업들과 협의하고 있다. 기업들이 생산할 수 있는 반도체 수준에 한도를 둘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삼성과 SK가 중국에서 생산하는 낸드는 반도체 셀을 얼마나 높게 쌓느냐는 '적층' 기술로 기술 수준을 평가한다. 에스테베스 차관의 발언은 중국이 첨단 반도체 기술을 습득하지 못하도록 삼성과 SK가 중국에서 일정 단 이상의 반도체를 생산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그는"중국이 우리를 위협하는 역량을 구축하는 것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우리 동맹의 기업들에 피해를 주고 싶지 않다"며"이와 관련해 대화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상무부는 작년 10월 7일 중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에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지 못 하게 하는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하면서 삼성과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는 1년동안 장비 수입을 포괄적으로 허용했다.[美상무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그는 한국 정부가 러시아에 대한 자체 수출통제를 도입하기 전부터 한국기업들이 제재에 동참해 러시아로 수출을 중단했다며 감사를 표했다.네덜란드, 일본과 추진하려는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에 대해서는"동맹과 여러 다자 대화를 하고 있다"면서 논의 내용은 적절한 시기가 될 때까지 비공개로 하겠다고 밝혔다.또 바세나르 등 기존 국제수출통제체제의 한계가 있어 기존 체제를 보완할 별도 협의체가 필요하다며 동맹과 관련 대화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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