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미국이 최근 러시아, 중국, 북한이 군사 협력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이들 3개국의 핵 위협을 동시에 억제하는...
김정은, 신형 고체연료 ICBM '화성-18형' 발사대 차량 공장 시찰 김동현 특파원=미국이 최근 러시아, 중국, 북한이 군사 협력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이들 3개국의 핵 위협을 동시에 억제하는 방향으로 핵무기 운용 지침을 개정했다.기밀 내용이 담기지 않은 이 공개본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올해 개정한 핵 운용 지침을 소개했다.지침은"미국은 평시, 위기와 분쟁 중에 러시아, 중국, 북한을 동시에 억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적시했다.지침은 비핵 역량으로 핵 억제 임무를 지원할 수 있는 경우 핵 기획에 비핵 역량을 통합하도록 했다.지침은 미국이 2022년 '핵 태세 보고서'에서 밝힌 선언적 정책의 기조를 유지했다.핵무기의 역할을 전략 공격을 억제하고, 동맹과 파트너를 안심시키며, 억제가 실패하는 극단적인 상황에서 국가 목표 달성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보고서는"러시아는 전략 및 전구급 무기를 포함해 현대적이고 다변화된 대량의 핵무기로 극심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 러시아는 자국의 불법적이고 위험한 행동을 방어하기 위해 핵무기를 위협적으로 과시할 의지가 있음을 입증했다"고 덧붙였다. 이어"중국은 핵전력의 야심 찬 확장과 현대화, 다변화에 착수했으며 초보 수준의 3대 핵전력을 구축했다. 중국의 투명성 결여와 강해지는 군사적 적극성은 중국의 의도와 핵전략 및 교리에 대한 의문을 자아낸다"고 밝혔다.그러면서"이런 핵 도전 중 어느 하나만으로도 만만찮지만, 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이 협력과 공모를 강화하고 있다는 증거가 상황을 더 도전적으로 만들고 있다"며"위기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적들이 함께 적대 행위를 공조하거나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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