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한 탄도미사일 개발 관여 전일호·유진·김수길 3명 제재(종합)
김정은, 초대형 방사포 시험사격 지도…국방과학자 전일호 배석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은 1일 대북 제재 명단에 전일호 국방과학원 당위원회 위원장, 유진 전 당 군수공업부장, 김수길 전 군 총정치국장 등 3명을 추가했다고 밝혔다.재무부는 전일호와 유진이 각각 군수공업부 부부장과 부장을 역임하면서 다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WMD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했고, 최소 2017년부터 여러 탄도미사일 발사를 직접 참관했다고 밝혔다.김수길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북한군의 당사업과 인사를 총괄하는 군 총정치국장을 지내며 WMD 프로그램과 관련한 노동당 결정의 이행을 감독했다. 그는 작년 1월에 교체돼 현재 강원도당 책임비서를 맡고 있다.앞서 유럽연합도 지난 4월 21일 이들 3명을 북한의 WMD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독자적으로 제재했다.
브라이언 넬슨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은"재무부는 한국, 일본과 긴밀한 3자 조율을 통해 북한의 불법적인 WMD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이끄는 역할을 한 간부들을 제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북한의 최근 발사들은 모든 국가가 북한이 금지된 WMD와 탄도미사일 역량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기술, 자재, 수입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필요를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지난달 18일 북한이 신형 ICBM인 화성-17형을 발사하는 등 올해 들어 모두 63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도발 수위를 높이자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추가 제재를 모색했으나 러시아와 중국의 반대로 번번이 막히자 독자적인 제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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