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제적 논란 집속탄 우크라 지원 공식 발표…국제사회 우려(종합)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별도 브리핑에서"집속탄의 불발탄 위험에 따른 민간인 살상 가능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장기간 숙고를 이어간 것"이라며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집속탄 지원 승인을 확인했다.하나의 폭탄 속에 여러 개의 소형 폭탄이 들어있는 집속탄은 모폭탄이 상공에서 터진 뒤 그 속에 들어있던 자폭탄이 쏟아져 나와 여러 개의 목표물을 동시다발적으로 공격해 '강철비'라고도 불린다.2010년에는 120개국이 집속탄 사용 및 제조, 보유, 이전을 금지하는 유엔 '집속탄에 관한 협약'에 서명하기도 했다.해당 법에는 면제 조항이 없지만, 미국의 중요한 국가 이익에 부합되는 경우 대통령이 무기 수출 제한에 관계없이 원조를 결정할 수 있다는 대외원조법 조항을 근거로 해당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미국은 2003년 이라크 침공 당시 집속탄을 마지막으로 사용했다.
우크라이나에 보낼 무기는 1987년 처음 생산된 M864포탄으로, 이미 제공한 155mm 곡사포에서 발사할 수 있다.설리번 보좌관은"우크라이나가 충분한 무기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침공을 이어갈 경우 대규모 민간인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상황"이라며 이번 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콜린 칼 국방부 차관은"러시아는 전쟁 시작부터 우크라이나 공격을 위해 무차별적으로 집속탄을 사용해 왔으나 우크라이나는 주권 보호를 위해서만 이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워싱턴포스트는"미국은 한국 전쟁 이후 모든 주요한 전쟁에서 집속탄을 사용해 왔지만, 수년 동안 새로운 집속탄은 생산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며"국방부 보고서 등을 토대로 한 추산에 따르면 현재 5억개 이상 집속탄이 재고로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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