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불법적 계엄선포에도 권력을 유지하고 있는 윤 대통령이 검찰 수사로 출국금지된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카운터파트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하며 '한국의 정치 절차는 한국의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한국의 대통령'이라고 한 밀러 대변인은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윤 대통령과 직접 소통하지 않을 것 같다'는 취재진 물음에 '(윤 대통령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관여 계획은 언급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
미국 국무부 는 9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국 측 대화 상대가 현재 누구냐는 물음에 “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의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이는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 대사가 지난 8일 저녁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만나 당일 오전 발표된 이른바 ‘한덕수ㆍ한동훈 공동 국정운영 체제’에 대한 설명을 듣고 “ 한국 헌법에 부합한 조치인가”라고 물었다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관련해 사전에 공유된 정보가 없었던 미국 측은 “ 심각한 오판”이라며 비판한 바 있는데, 이후 여권에서 제시한 ‘한ㆍ한 체제’에 대해서도 위헌 소지가 있다는 부정적 인식을 드러낸 셈이다.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한국의 대통령”이라고 한 밀러 대변인은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윤 대통령과 직접 소통하지 않을 것 같다'는 취재진 물음에 “ 바이든 대통령의 관여 계획은 언급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인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현시점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윤 대통령과 소통할 계획은 없다는 얘기다.
그는 “우리가 보고 싶고 지난 며칠간 기쁘게 생각한 것은 불확실성의 시기에 대한민국이 보인 민주주의 회복력”이라며 “앞으로도 정치적 견해차가 법치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군이 동원되는 방식의 비상계엄에 대한 비판적 관점이 반영된 말로 풀이된다. 밀러 대변인은 이어 “사법 절차와 정치 과정은 일관되게 법치의 원칙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밀러 대변인은 한국의 정치적 혼돈 상황이 한ㆍ미 간 외교 협의에 미칠 영향에 대한 질문에 “한ㆍ미 동맹은 여전히 철통같이 굳건하다”며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답했다. 지난 4~5일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이었다가 계엄 선포 뒤 무기한 연기된 제4차 한미 핵협의그룹 회의와 제1차 NCG 도상연습에 대해서는 “일정 재조정과 관련해서는 할 얘기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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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한 체제, 헌법에 부합한가'…美대사, 한국에 물었다9일 관련 사정에 밝은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전날 저녁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 대사를 접견해 오전 발표된 ‘한-한 체제’ 등에 대해 설명했다. 다만 이번 입장은 '한 총리와 한 대표가 상시적 소통을 통해 경제ㆍ외교ㆍ국방 등 국정 현안을 논의하겠다고 한 것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등 한-한 체제에 대한 미 정부의 입장을 확인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실제 주한 중국 대사관은 한-한 체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묻는 중앙일보 질의에 9일 '한국의 내정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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