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서 中·北 자본의 미군기지 인근 토지 매입금지법 발의
김경희 특파원=미국 하원 미중전략경쟁특위 위원장인 공화당 소속 마이크 갤러거 의원이 중국을 비롯해 북한 등 적국 자본의 미군 기지 인근 땅 매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갤러거 위원장과 법안을 공동 발의한 마이크 톰슨 의원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해당 법안은 핵심 기간 시설 및 국가 안보 시설, 농지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광고이는 플로리다 등 보수 성향 주에서 중국 등 적국의 토지 거래를 광범위하게 금지한 뒤 해당 국가 출신 일반인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을 피해가기 위한 조치라고 워싱턴포스트는 분석했다. 갤러거 위원장은"미국은 중국공산당과 같은 적과 그들의 대리인이 군 기지나 통신 시설 등 민감한 영역의 토지를 소유해 우리의 핵심 기술에 접근하고 군을 위험에 빠트리는 일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WP는"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을 비롯해 재닛 옐런 재무장관의 방중 등을 통해 조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과 관계 개선을 모색하는 것과 별개로, 의회 내에서는 초당적으로 중국에 대해 적대적 기류가 매우 분명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최근에는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북동쪽에 위치한 트래비스 공군기지 주변의 5만2천 에이커 넓이의 공터를 플래너리 어소시에이츠라는 정체 불명의 업체가 꾸준히 사들인 것으로 확인되며 우려가 확산했다.
이와 관련해 플로리다와 텍사스를 비롯해 미주리 등 주 차원에서 중국 자본의 토지 소유를 금지하는 입법이 처리됐거나 진행중이며, 상·하원에서도 관련법안이 이미 초당적 서명을 받아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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