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서 中·北 자본의 미군기지 인근 땅 매입금지법 재발의 | 연합뉴스

美 의회서 中·北 자본의 미군기지 인근 땅 매입금지법 재발의

김경희 특파원=미국 상·하원에서 사실상 중국을 집중 겨냥해 잠재적인 적대 국가의 자본이 미군기지 인근의 땅을 매입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안이 재발의됐다. 북한과 러시아, 이란 등의 자본도 규제 대상으로 적시됐다.

14일 미 의회의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공화당 테드 크루즈 의원을 비롯해 마르코 루비오, 에릭 슈밋 등 5명의 공화당 상원의원은 중국과 북한, 러시아, 이란 등 4개국 관련 자본의 미군 기지 인근 부동산 거래를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이들 4개국과 연계됐거나 이들 나라로부터 지원을 받는 외국인이 미국 내 군 시설이나 군사 영공 인근의 부동산을 매입 혹은 임차할 경우 재무부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했다.텍사스가 지역구인, 강경 보수 성향의 크루즈 의원은 성명에서"중국 공산당의 첩보 위협은 극심하고 반복적으로 텍사스와 모든 미국인의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규탄했다.앞서 지난 의회에서도 상·하원에서 동일한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소관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한 채 자동 폐기됐다.이미 미국 일부 지역에서는 중국 기업들이 미군기지 주변 등 안보적으로 민감한 지역의 부동산을 사들여 지속적으로 논란이 제기되는 상황이다.텍사스에서는 아예 중국과 러시아, 북한, 이란 국적자의 부동산 매입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주의회에 제출됐고, 해당 국가 출신의 일반인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반론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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