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드리머 제도 10년 '여전히 취약'…아시아선 한인이 가장 많아
15일 다카 시행 10년을 맞아 이 제도를 옹호하는 이들이 개최한 집회 류지복 특파원=어린 시절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와 원치 않게 불법체류자가 된 청소년의 추방을 유예해주는 다카 제도가 15일로 시행 10년을 맞았다.
2012년 6월 15일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 도입된 이 프로그램은 불법 체류 청소년들이 추방을 면하고 학업과 취업을 이어갈 길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제도의 수혜자는 '드리머'라고 불린다. 미 이민정책연구소 등에 따르면 지금까지 80만 명 이상이 다카의 혜택을 받았고, 현재는 61만여 명이 다카 지위를 갖고 있다. 애초 불법 이민자였거나, 합법적으로 입국했지만 비자 만료 후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아 불법 체류자가 된 부모의 자녀들이다.2019년에는 하버드대를 졸업한 한인 박진규 씨가 다카 수혜자 중 처음으로 로즈 장학생에 선발돼 미국에서도 화제가 됐다. 한인을 중심으로 다카 유지운동을 펼치는 시민단체까지 있을 정도다.만 16세 이전에 미국에 도착해 2007년 6월 기준 미국에 거주 중인 불법 체류 청소년이 미국에서 거주하며 취업할 통로를 마련한 것이었다.
다만 이들은 2년마다 거주와 취업 허가를 갱신할 수 있지만, 영주권과 시민권을 부여하는 수준으로까진 나아가지 못했다. 의회의 입법 완료 때까지 시간을 벌어주자는 의도도 반영된 조치였기 때문이다.불법 이민을 차단하기 위해 멕시코 국경장벽까지 건설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7년 이 프로그램을 종료했다.다카 10주년 기념 집회에서 시를 암송하는 민권센터의 박우정씨공화당 주지사가 있는 텍사스 등 8개 주는 다카 제도를 없애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7월 텍사스주 판사는 불법이라고 판단했다.바이든 행정부는 다카 요건을 충족하는 이들의 신청을 계속 받지만, 승인은 내주지 못하는 상황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초기인 지난해 2월 다카 수혜자가 즉시 영주권을 받고 3년 뒤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안을 내놨지만, 법적 분쟁과 공화당의 반대로 입법은 요원하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오바마 전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내고 다카 프로그램은 미국에 주는 놀라운 혜택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는 정치인들 탓에 여전히 취약하다며 의회가 이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할 길을 제공해야 한다고 입법을 촉구했다.바이든 대통령은 다카 프로그램을 오바마 행정부의 부통령 재임 시 이룬 가장 자랑스러운 업적의 하나로 생각한다고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전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인도 대기오염 심각, '델리 인구 수명 10년 단축시킬 수 있다' - BBC News 코리아인도 대기오염 심각, '델리 인구 수명 10년 단축시킬 수 있다' 세계에서 가장 오염이 심한 도시 델리 주민들의 수명이 대기오염으로 10년 단축될 수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美 당국자 '美, 대북 군사대비태세 조정 최종 결정 안 돼' | 연합뉴스(워싱턴=연합뉴스) 김경희 특파원=콜린 칼 미 국방부 정책차관은 14일(현지시간) 7차 핵실험 가능성을 비롯한 북한의 잇단 도발에 따른 장단...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미국 차단에도…중국, 세계 반도체 생산장비 쓸어담는다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인교준 기자=중국의 반도체 생산장비 조달을 막으려는 미국의 시도에도 중국이 여전히 세계 시장에서 칩 생산장비를 쓸어 담고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떠나는 부산 MZ세대 '고향서 일하고 싶은데 문제는 임금' | 연합뉴스(부산=연합뉴스) 신정훈 기자=여전히 수많은 지역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부산을 떠나고 있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美 당국자 '대북 군사대비태세, 한·일과 긴밀 협의해 조정'(종합) | 연합뉴스(워싱턴=연합뉴스) 김경희 특파원=콜린 칼 미 국방부 정책차관은 14일(현지시간)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을 비롯한 잇단 도발에 따른 장단...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연준 파격적 금리인상 전망에 美 주담대 금리 6%대로 '껑충'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예상을 뛰어넘은 물가 상승세에 한층 더 공격적인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응할 것...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