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중국 투자규제, 미중관계 파장은…칼자루는 옐런 손에
여러차례 의견수렴 거쳐 시행시기 내년 예상…美 후속 조치 주목 조준형 기자=9일 발표된 첨단 반도체, 양자 정보 기술, 인공지능 등 3개 영역에 대한 미국의 대중국 투자 규제는 '디리스킹 시대' 미중관계의 향배에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디리스킹 기치에 따라 중국을 배제하는 영역을 좁히고 표적화하는 '선택과 집중'의 기조를 이번 행정 명령에 투영한 것으로 풀이된다.중국 외교부는 10일 대변인을 통해 발표한 입장에서"중국은 미국이 고집스레 대중국 투자 제한 조치를 내놓은 것에 강한 불만을 갖고 있고, 단호히 반대한다"며 외교 경로를 통한 항의를 의미하는 '엄정 교섭'을 미측에 제기했다고 밝혔다.미국 언론도 최근 고위급 대화를 다방면에서 재개한 미중 관계에 미칠 여파를 주시했다.
미국 자본의 흐름에 족쇄를 채운다는 점에서 그 상징성이 크지만 시행 시기가 내년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반도체, 양자 정보 기술, AI 등 큰 범주는 제시됐지만 세부 규제 기준과 강도는 아직 모호한 상황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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